중대재해처벌법 요약 50인 미만 확대 실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 안전관리 시스템강화를 목표로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요약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되었습니다,

과거 여러차례 발생한 대형 사고들, 특히 2020년 이천 물류 화재 사고와 같은 사건들이 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함과,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게 되었고, 2022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및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중대재해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2벌법은 2022년 1월 27일 부터 실행된 제도인데요. 2024년 1월 27일 부터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하여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총 일자리는 연간 1만1000개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연간 1조 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경영자의 처벌 위험 등으로 경영 리스크 증가와 안전 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악영향이라는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50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 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