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란?

현제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 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것을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국민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부문으로 일임되어 있던 건강보험이 민간의 부문으로 이양되는 것이 건강보험 미영화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 보험회사가 주제가 민간 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수단 및 경로를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 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첫째. 초반에는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독점성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거나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 성숙되면 건강보험제도를 이탈할 의료기관은 더욱 증가하고 민영화 속도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영리병원 설립은 불가능 하지만 의료민영화 추진 이후에는 영리병원의 설립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도입의 긍적적 효과

💡 경제성장효과

 

현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분야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어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 여지가 줄어들였기 때문에 내수 회복 효과가 예전만 못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자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당국과 자본 세력이 주목해온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0%나 낮은 상황이며 주로 영세 자영업자 중심입니다. 따라서 국내 서비스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나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큽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측면에서 GDP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의료민영화를 통해 민영 병원이 설립되고 의료산업이 시장 경제로 진입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의료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 민영병원 사이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신 의료 기술과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의료시비스의 발 전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의료 민영화가 시행될 경우에는 이러한 공버험의 한계를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통해 환자들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진들이 환자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고급 진료로 의료의 질을 상승시키고 오진률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 민영화가 승인되어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수가계약제에 의해 의료행위의 정상화가 가능함으로써 공급자의 과잉진료가 자제되고 의료기관의 경영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성 해소

 

의료민영화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해서 현제의 의료보험제도에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험과 경쟁 체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제 우리 국민들의 의료 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일종의 독과점 형태로서 시장실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그 경영의 부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자체적으로 소비한 돈이 100억에 이르렀고 연간 운영비로 쓰이는 8000억원은 우리와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현제의 의료 인프라 지급 시스탬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최근 5년간 조사 국민의 73,8~80%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허위, 부당 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7명중 6명이 현 의료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료 시장에서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더 큰 효율성과 상호 발전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도입의 부정적 효과

💡 의료비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의료사업 비용가치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결국 공공의료 축소로 가계와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현제 비영리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법인병원들은 이미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법인병원은 비영리병원 규정으로 인해 병원 안에서 번 돈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대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영리 병원은 법적으로 환자 진료가 목적 이지만 영리병원은 '합법적으로' 영리 추구가 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투자자에게 돈을 배분하는 만큼 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비가 상승하다 보면 이는 국내 GDP의 1%가량을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비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증 발생

 

의료민영화가 실행된다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이 양분될 것 입니다. 공적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집단율(Communtiy rating)을 적용하는데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고, 건강며 고소득인 계층은 민간보험회사에, 늙고 병들었으며 저소득 계층은 공공보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료이용에 따라 전 국민은 두개의 층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의 위상이 추락하고 보장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건강불평등, 의료이용의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실질입원급여비는 매우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실질 입원비 급여 본인부담금은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제 의료보험의 수혜로 병원비는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그에 비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료민형화가 도입될 경우에 영리병원이 생기고, 민영보험회사들이 생겨나면 보험금이 증가하게 될 것이 병원비도 증가하게 되어, 실질 입원비 급여 본인부담금은 현제보다 월등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