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인상 개혁안 완결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인상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 발표 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 발표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쳐야 개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하면 시행하는 것 처럼 알고 계신 경우가 많죠.

 

개혁안 내용을 하나씩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 납부 보험료율 인상

 

이번 개혁안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에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 별로 매년 조금씩 올려서 13%에 도달할 때까지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연령별로 매년 몇%씩 올리는지 표로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인상률	13%도달시점
50대	연 1%	4년후
40대	연 0.5%	8년후
30대	연 0.3%	12년후
20대	연 0.25%	16년후

 

연금 개시에 가까운 나이일수록 인상률을 높혀서 빨리 13%에 도달할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시행된다면, 현제 20대가 13%에 도달하는 시점 16년 후에는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것입니다.

 

💡 소득 대체율 42% 유지

 

소득 대체율이란?

연금보험료를 납부 할때의 소득을 연금을 받을 때 얼마나 대체하였는가에 대한 비율.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시는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연금을 많이 받고 낮은면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순차적으로 내려서 40%까지 인하하는게 현제 국민연금법입니다.

 

현제 2024년은 소득대체율 구간이 42%이고 이 42%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혁안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게 이번개혁안의 취지인데 과연 많이 내고 많이 받아간다고 하는 것이면 결국 취지가 무색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금수익 1% 상승

 

현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연 4.5%입니다. 이것을 5.5%로 높이겠다는 소리입니다

5.5% 수익률이 나왔을 때 기금 고갈이 207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동 조절 장치 도압

 

기대여명, 출생률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

국민연금은 종신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연금액을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데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평균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 기대 여명이 늘어남으로써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률을은 떨어져서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구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될수 밖에 없는 구조 인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여명과 출생률을 국민연금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자동 조절 장치의 뜻입니다.

안정적으로 받던 국민연금이 현제의 인구 변화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슬률을 적용해서 받는 연금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던 사람이 다음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103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 조절 장치를 적용해서 

그대로 100만원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돈의가치는 해마다 떨어지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 받는다면 금액 숫자는 같지만 같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 연금의무 가입 64세로 연장

💡 출산, 군 복무 크레딧 지원강화

💡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개인연금 세제혜택, 홍보 교육 강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들을 살펴 봤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큰 부분인 보험료 인상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현행 9%에서 최종 13%로  올리면

결국 4%가 올라가는 것인데 %로는 가늠이 힘드시죠?

9%에서 4% 올라가는 것은 비율적으로 50%에 가깝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 30만원을 납부하신다면, 50%인상된 4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분들이 당장의 보험료 인상에만 관심이 많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할 조항은 자종조절장치를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자동 조절 장치도입이야 말로 연금고갈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개혁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