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갈 보험효율 해지, 건강보험료 더 오른다 4대보험 직장 가입자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아침마다 경제 신문을 읽는 중에 국민연금 4대보험 등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고갈 보험료율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갈,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연금 개혁 안이 누적 적자를 더 증대시키킬 더내고 더받기로 결정되면서 세대갈등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제 원천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으로 결국 국가와 개인의 계약으로 연금 기금 소진시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증세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장 28년에서 30년 쯤에는 건강보험료 고갈 문제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3YU5DQ5G

누적적립금 25조 달하지만…고령화에 고갈 속도 빨라져

 

 

누적 적립금 액 27조로 추산 되는 현제 건강보험료 적립금은 다행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쳐가며 3년간 흑자를 기록했지만

100만 베이비부머가 70대로 진입하는 약 2030년경에는 고령화로 인한 건보료 지출이 폭탄처럼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제 건보료는 약 7%를 부담하고 있지마느 조만간 법적 상한선인 8%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2030년 이후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세금으로 보전할 것인지, 법정 상한선을 넘겨 10%이상을 징수할 것인지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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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단이 결정한 국민연금 개혁 1안은 결국 2060년 기금 소진 후 국민연금료를 약 35%를 미래세대에 부가하게 하는 아주 이기적인 개혁안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2안은 재정안정안으로 약 31%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보험료율 누적적자가 심화되어 선진국에 이르는 약 15%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근로소득의 약 50%가 준조세 성격인 4대 보험료로 납부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978

건강보험료, 법적 상한 8% 돌파 전망... 폭탄 돌아온다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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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 세대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세(현행 유지가 될 경우 약 20%)에 건보료율, 국민연금료율로 50%를 지급하여 여 약 70%를 지급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4대보험의 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을 개인이 부담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조세의 압박에 사업주나 개인이나 모두가 힘들 것은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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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의나 건보료 개혁 논의 모두 미래세대에 폭탄을 전가하는 행위이지만 환경 보호 담론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래세대를 위해 휘발류 차를 금지한다거나, 석탄 및 석유 발전을 중단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모두 공유지의 비극을 연상케 합니다

공유지의 잡초가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관리하는 공공재인 건보료, 연금기금은 먼저 쓰는 사람, 먼저 많이 쓰는 사람이 장땡이 되어버렸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404290942484011

[자막뉴스]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연금...걱정되는 상황

 

이미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는 50대 부터 60대까지의 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이세대의 한해 출생아 수는 100만에 이릅니다

 

이세대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독재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적 사화 속에서 개인을 희생하며 국가의 부를 이뤘고, 4~5인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던 시대 입니다,

 

공동체라는 이름 속에서 희생해온 그들에게 국가가 사회보장적 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반대할 것이 아니라 봅니다. 또한 5%이상의 운용수익을 거둬온 국민연금을 기회비용으로 포기하고 납입했던 그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가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사회 보장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보료, 국민연금 시스템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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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2월 출생아 수는 2만명이 안됩니다. 올해 출생아수는 2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금이 소진될 2050년~60년 경에는 현제 출산율로, 약 7만명이 태어날 예정입니다.

 

우리는 100만명을 20만명이 부양하는 시대, 또 70만명을 7만명이 부양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을 더내고 더 받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수의 이기적 횡포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