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총정리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각각 따로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이 다릅니다.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바로 고용의 형태와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의 규오뫄 서로 다른 경영 이건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의무사항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조(목적)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 2024. 8. 18. 202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개선 된 점 바로 확인하기 정신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피료비를 지원하는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24년에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사업입니다 ✅ 대상- 5가지 지원 유형 (응급실 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유형별 치료지원 및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국립 정신 건강 센터 - 정신겅강사업부 자료실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홍보물(리플릿2) 달라진점 (feat. 기간)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 * 기간 단위 변경*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024. 8. 16. 건강보험료 고갈 보험효율 해지, 건강보험료 더 오른다 4대보험 직장 가입자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아침마다 경제 신문을 읽는 중에 국민연금 4대보험 등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오늘은 건강보험료 고갈 보험료율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갈,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연금 개혁 안이 누적 적자를 더 증대시키킬 더내고 더받기로 결정되면서 세대갈등이 본격화 되었습니다국민연금은 현제 원천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으로 결국 국가와 개인의 계약으로 연금 기금 소진시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증세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장 28년에서 30년 쯤에는 건강보험료 고갈 문제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3YU5DQ5G 누적적립금 25조 달하지.. 2024. 8. 14. 음식점 화재보험 가입 방법과 주의사항 및 보험료 화재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꼭 요한 보험입니다음식점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가입방법과 보험료 그리고 꼭 확인해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화재보험 가입절차 1_ 업장의 조건에 따른 가입의무대상 확인2_ 보장항목 선택3_ 소멸성 혹은 적립성의 종류 선택4_ 보험료 비교5_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 가입의무대상확인 화재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나 화재나 폭팔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평수가 지상 100제곱미터 이상이가나 지하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음식점 내부계단으로 1층까지 연결이 되어있다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은 재난희망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수건물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도 가입 의무 .. 2024. 8. 1. 중소기업, 대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적용대상 기준 벌금 정리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버에 대해 요약하고, 적용대상과 기준 벌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이법은ㄴ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철저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근로자의 안전을 소흘히 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의 필요.. 2024. 7. 31.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징 / 차이 점 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퇴직 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중에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컨설팅에서는 장단점만 존재할 뿐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품은 없습니다. 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추천하고, 대표직과 같은 임원에게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임원이라도 두가지 상품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법인세절세효과, 개인 세금 절세, 상속 재원마련 등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경영인정기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한 내용과 최근에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해서 설명한후, 퇴직 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17가지 항목별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4. 7. 3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